이재용 재판 생중계, 이재용 재판 중계
코너 맥그리거 대 메이웨더와의 경기가 세기의 대결이라고 한다면,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요. 정말이지 웃지 못할 씁쓸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. 법원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오늘 22일 공개 추첨하는데요. 신청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(공판)이 생중계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만 가는데요.
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·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어서 재판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선고 공판은 약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되는데요. 이 중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된다고 합니다. 방청권은 본인이 직접 응모해야 하며,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또한, 추첨은 응모가 끝난 오전 11시10분께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지게 되며, 당첨자는 현장에서 즉시 발표되며, 당첨자에게는 휴대 전화로 개별 통지된다고 하네요. 공판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되며,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고,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한편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'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'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힘에 따라서 재판장 허가에 따라 1·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.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, 재판 생중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.
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는데요.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'생중계 1호'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점과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일정상 가장 유력하다는 것입니다. 만약 생중계 방송이 확정되면, 공중파를 비롯해서 JTBC 뉴스룸, YTN실시간 방송 등 뉴스 전문 케이블에서도 실시간 동시 생중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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